정부가 올해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로 2014년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하다가 지금까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15일의 공휴일 중 설, 추석, 어린이날, 국경일 등 11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만 신정(1/1), 석가탄신일(음력 4/8), 현충일(6/6), 크리스마스(12/25)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된다면 현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 중 주말에 해당하는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이 5/26(금)로 적용되면서 휴일이 하루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21년 6월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속 법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적용 확대 대상을 국경일인 공휴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내수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라며 정부에 대체공휴일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정부 지난달 21일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추진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현충일 제외)
하지만 재계에서는 대체공휴일 확대로 유급 공휴일이 늘어나면 중소·영세기업의 경영 부담이 늘어나 고용 축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도 성명을 내고 조업시간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 급격한 인건비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대체 공휴일 확대를 최소화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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