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뒤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 개혁되나?

 

 

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5년마다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워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차 재정계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논의를 위해 5차 재정추계 결과를 두 달 정도 앞당겨 1월 27일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각 기관에서 예측한 국민연금 고갈 시기

 

2018년 4차 재정계산에서는 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해 2057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차 계산 이후 이뤄진 여러 조사와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금 소진 시점은 2057년보다 1~3년 정도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출산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고령화도 그만큼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작년 11월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며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기금의 수지도 203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에는 -5.7%의 적자비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54년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2056년 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20년 기준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2055년으로 예측했습니다.

 

연금 개혁은 불가피?

22.06.16 헬스 뉴스 -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의지

 

 

연금 고갈시점이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빨라질 것이라는 결과가 장기간 나온다면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도 강력해 보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3%에서 시작되어 5년마다 3%식 올랐으나 1998년부터는 9%(본인부담 4.5%)로 25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2003년 1차 재정계산 이후 재정계산 때마다 보험료율 인상안이 나왔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2010년 개혁에 이어 2015년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14%(본인부담 7%)에서 18%(본인부담 9%)로 상향되었고, 지급개시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졌으며, 기준소득월액 상향선을 1.8배에서 1.6배로 하향조정해 수령 금액도 적어졌습니다. 공무원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없기도 하여 수익률 면에서 국민연금보다 낮아지게 되면서 공무원 연금을 안 들고 국민연금을 들게 해 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손대기 쉽기 때문에 먼저 개혁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 때처럼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 연금 가입자 간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언젠가는 국민연금을 개혁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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